탈원전에 대한 견해 - 대안없는 탈원전과 공포선전을 파해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방사능과 관련된 불안도가 높은것 같다. 다음 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요소들 중 다른 요소들보다 방사선(원자력)에 관련된 요소들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방사선/능 테러는 10개 위험요소들 중 “매우 위험하다” 10단계에서 90(30.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탈원전을 주장하고, 실제로도 몇개의 원전이 없어지는등의 조치를 취하곤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탈원전은, 소련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일본이나 소련이 사용했던 원자로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쓰나미와 초기대응의 실패, 소련은 운전자의 미숙함, 소련과 미국의 냉전상황으로 인한 초기대응 거부등 현제 상황, 혹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인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혐오시설로 여기는것은 잘못 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와, 합당한 노력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이론적 전제가 내포된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 위험은 일반적으로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높은 노출에서 확인되지만, 방사선 방호 모델에서는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도 일정한 위험을 고려한다. 이 모델은 가정에 기반하며, 실제로 위험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가정을 받아 들이더라도 아주 작은 방사선선량도 위험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확률의 문제를 무시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국민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밀리시버트 이상의 자연방사선에 피폭되며 살고 있다.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보다 30배나 더 위험한 곳인 셈인데 그러 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작은 방사선량도 실제로 "위험하다"는 느낌을 일반인에게 심어주어 과학적인 근거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위험"과 "안전"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개념이기도 하다. 작은 위험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작은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1만 분의 1도 위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위험을 수반한다. 운동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 위험이 있다. 행위에 따르는 위험만 본다면 할 행위가 없다. 실제 우리는 위험만 보지 않고 행위가 내는 편익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선택한다. 비행기 추락 위험은 1만 명-탑승횟수당 사망자 1.16명으로 비행기 한 번 탑승은 방사선 2밀리시버트 피폭과 맞먹는 위험을 수반한다. 그래도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한다. 항공승무원은 매년 수 백 회 비행기를 탄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은 위험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등 많은 장점을 가졌다. 그래도 가장 큰 단점은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원전 설계부터 설치함은 물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지역 주민이 받는 방사선량과,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원전 주변지역에서의 공간 감마선량률의 연평균 범위는 94~124 nSv/h (시간당 나노시버트)로 최근 5년간의 변동 범위인 94~135 nSv/h와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의 변동 범위인 50~300 nSv/h 범위에 들고 있어 현재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탈핵을 할시 주는 파급력 또한 무시 할수 없다. 당장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이 급등하여 수 십 조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대규모 신재생 발전 부지의 개발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 영향도 낳을 것이다. 낮은 원자력 판매 단가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전원별 판매단가를 비교하면 원자력은 유류의 22%인 48원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과의 전기요금 비교 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정도이며. 그외 국가는 가정용 기준으로 크게는 4배 가까이 높은 요금수준을 보인다. 또한 82년 이후 국내 소비자 물가는 273.8% 상승한 반면, 원자력 발전 설비의 꾸준한 확장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49.4%에 불과하다.

또한 신소재에너지만 사용하는것은 많은 제약을 가진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국내 여건상 부지 확보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신고리 5,6호기(설비용량 2,800MW)를 대체하려해도 부산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없다.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전허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연료비 비중이 높으나 원자력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 부분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한 부가가치로 이루어진다.원자력은 준국산, 기술 집약 에너지로서 건설, 엔지니어링, 운영, 보수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공포의 원인은 아무래도,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걱정인거 같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심층방어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 원전의 설계에는 오차가 존재하고, 설비는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운전원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가정하에 원전의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 발생 방지를 위해 여유 있는 안전설계를 하고 있으며, 인적 오류와 고장에 대비해 다중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원자로 보호 설비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정지하게 되며,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계통 설비가 사고의 진행을 완화시키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이러한 심층방어의 핵심은 다중방호로서, 다중방호란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여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원전은 연료펠릿,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건물 내부 철판, 원자로건물 외벽 등 총 5중 방호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원전은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의 기본적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고장 시 안전 작동 개념, 연동 장치, 피동 개념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론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바탕으로 제안되고 시행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안전성이 높다.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실제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 노출은 안전한 수준이다.탈원전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따를 것이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도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원자력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은 연료비와 국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는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다중 방호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이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안전 설비와 방호벽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장치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따라서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에 기반하여 재고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대안없는 탈핵 주장에 대한 한국원자력협회의 입장 -한국원자력협회

원자력은 안전한가요?-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flected in the Times
(Cheol Koo Park,1 Chul Hwan Hwang,2 Dong Hyun Kim3,*)

방사능 무섭니 (고려의학)

<글쓴이의 이야기>

우선 칭찬과 박수는 참고자료를 써주신 교수님, 전문가 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떠한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고2학생 입니다. 그래도 저는 원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며 특히 원자력 사고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옛날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알아 본적이 있는데요..(심지어 제로아워 미번역 영상을 번역했습니다... 초반 10분정도) 그때 여러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ㅎㅎ 저는 또래에 비해 아주 많은 원자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방사선/능 에 대해 불필요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무분별한 선동(오염수 방류등)에 너무 쉽게 당하는것 같고요...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을 보시는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결코 거짓은 진실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히에 과학적인 근거가 더욱 중요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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